관세그룹 바로 / 납세신고 도움정보 대응 방안

2. 세관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목적?

세관에서 회사에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수출입 기업의 납세 오류 자가 점검 유도

• 자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회 제공

• 사후조사 전 단계에서의 리스크 차단

• 성실신고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유예 효과

"우리 회사는 문제 없는데 왜 이런 안내를 받았지?"

"그냥 참고하라는 건가?"

그렇지 않습니다.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이슈 확인된 사항(Risk)에 대한 ' 사전 경보'입니다.

3.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

세관으로부터 도움정보 안내를 받은 기업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단순 참고자료가 아닌 실질적 리스크 신호 가능성

• 통관건별, 품목별 상세 데이터를 검토해 원인 분석 

• 관세조사로의 전환 가능성 고려, 세관 요구자료에 대한 빠른 대응

1. 품목분류 오류 가능성

• 동일 또는 유사 품목임에도 업체 간 상이한 HS코드 사용

• 최근 품목분류 변경 고시 또는 품목분류심사 사례와의 불일치

• 특정 품목에 대한 과세관청 내부 지침 변경 가능성 존재

2. 감면세액 적용 부적정 가능성

•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감면, 고시 감면, 임상용 감면 등

• 감면요건 충족 여부 불분명한 채 관행적 적용 지속

• 타 업체 대비 과도한 감면 세액 적용 내역 존재

3. 과세가격 구성요소 누락 가능성

• 기술사용료(로열티) 또는 사후 지급 대가 등

• 제3자 지급비용, 운송비, 부대비용 누락

• 수입자와 공급자 간 특수관계 존재 여부

4. 수출입 요건, 외국환 점검

• 수출입신고 시 세관장확인 대상(수출입요건) 누락

• 제3자지급, 상계, 기간초과지급, 비은행거래 등 외국환 관련 이슈 

납세신고 도움정보(관세도움정보)/사전심사 대응 컨설팅

세관의 납세신고 도움정보(관세도움정보)를 통한 수정신고 유도가 확산됨에  따라 

기업의 자율점검과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.

관세그룹 바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 수정신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.

• 도움정보 항목별 리스크 분석

• 통관 건별 원인 진단 및 사안별 리스크 확인

• 세관 요청 자료에 구비 지원

• 증빙자료 적정성 평가 및 보완자료 검토

• 자진수정신고·경정청구 서류 구비 지원

• 필요 시 세관 질의 대응

• 아직 세관으로부터 정보 안내 받지 않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가 점검하고 싶은 경우 사전진단

납세신고 도움정보와 관련하여 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.

[상담문의]

담당자 : 박경일 관 세 사

직통번호 : 070-4264-2538

메일 : kipark@barocustoms.com